소상공인 대출 문턱 낮춘다…8개 은행 시범운영 시작, 자금 흐름은 더 유연해질까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이른바 SCB를 통해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대출 승인과 한도 상향, 금리 인하를 넓히기로 했다. 8월 31일부터 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제주·하나 등 8개 은행이 먼저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연말까지 경남·광주·수협·iM·전북·카카오·케이·토스 등 8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거래 이력만 보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매출, 업종, 상권 같은 비금융정보를 함께 살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판단한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 숫자가 부족해도 장사 흐름이 좋고 성장 가능성이 높으면 돈길을 더 열어주는 구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9월 2일 중소기업은행을 찾아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26년 9월 2일 오전 9시, 중소기업은행 광화문지점에서 열렸다. 금융위원장과 디지털금융정책관, 소상공인 2인,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중소기업은행장, 신용정보원장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이 시점에 속도를 내는 이유도 분명하다. 올해와 이달의 흐름은 빠른 선별과 결단을 중시하는 쪽에 가깝다. 오래된 거래 기록보다 실제 영업이 살아 있는지를 보는 SCB가 지금 시장 환경과 더 맞닿아 있다는 뜻이다. 명리학으로 보면, 단순한 과거보다 현재의 움직임을 읽는 흐름이 강해진 셈이다.
제도도 이미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9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3차 TF에서 SCB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울보증보험, 은행권,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했고, 8월에는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잇달아 마련했다.
개정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은 26년 8월 13일 시행됐다.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8월 14일 시행됐다. 은행권 SCB 운영 가이드라인은 8월 31일부터 적용됐다. 제도 측면에서는 공식 절차가 갖춰지면서, 현장의 실물을 다시 읽는 틀이 만들어진 셈이다.
시범운영 규모도 커졌다. 참여 은행은 종전 7개 은행, 1조8000억원에서 16개 은행, 2조2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8월 31일 8개 은행이 먼저 시작했고, 나머지 8개 은행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들어간다.
은행들은 성장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 상향, 대출 한도 확대, 금리 인하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자금이 필요한 곳에 더 빨리, 더 유연하게 흘러가게 하겠다는 의미다. 명리학적으로도 금(金)의 판단이 자본의 문을 열고, 목(木)의 성장성이 그 자리를 채우는 모습에 가깝다.
현장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성장등급이 높은 소상공인과 여신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실제 이용 소감도 들었다. 그동안은 은행권 대출 심사가 너무 높았고, 대출을 받아도 한도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SCB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과 더 넓은 한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호응이 컸다.
배ㅇㅇ은 식재료 등 원재료비가 올라 자금 부담이 컸지만, 이번 제도로 추가 대출 한도를 인정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채ㅇㅇ은 신규 기계장비를 사려 했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웠는데, 사업 이력과 앞으로의 영업기반, 성장 가능성을 함께 반영받아 추가 대출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현장의 생산과 실적이 실제 돈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살아난 장면으로 볼 수 있다.
사전 조사 사례도 구체적이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였다. 기존 체계에서는 신용등급 7등급으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됐지만, SCB 도입 뒤 사업 성장성과 상환 여력이 반영되면서 6등급으로 올라 대출 승인을 받았다.
온라인플랫폼 가맹점, 소매업을 운영하는 30대 B씨는 보증대출 3000만원을 받았지만 지자체 이차보전 대상에서 빠져 아쉬움이 컸다. 그러나 SCB 상위등급을 인정받아 1.0%포인트 금리감면을 더 받아 3%대 금리로 자금을 쓰게 됐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30대 C씨는 SNS 입소문으로 매출이 늘며 2호점 개설을 준비했지만, 기존 대출이 한도에 가까워 투자가 어려웠다. 하지만 매출 증가세와 상권 성장성을 반영한 정성평가로 높은 SCB 등급을 받아 한도 우대를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
도소매업을 하는 30대 D씨는 영업점 방문 없이 뱅킹앱으로 대출을 신청했다. 사업자의 신용도와 성장 가능성을 함께 평가받아 기존 약 3000만원 수준이던 대출 가능 금액이 4000만원으로 늘었고, 1000만원의 추가 자금과 약 0.7%포인트 금리우대도 적용받았다.
은행과 업계의 반응도 비슷하다. 중소기업은행은 성장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업력, 매출, 사업 경쟁력, 성장 가능성을 함께 보는 방식이라면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포용금융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경쟁 기회에서 밀리지 않게 만드는 제도라는 금융위의 설명도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는 실제 적용 범위가 더 중요하다. 금융위는 27년 하반기까지 1년 안팎의 기간 동안 SCB 시범운영을 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전 은행권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은 26년 10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는 27년 중 반영될 예정이다.
당분간은 성장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도 확대와 금리 우대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비금융정보를 얼마나 정교하게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연말 추가 은행 참여와 10월 사잇돌대출, 내년 지역신보 반영 시점을 함께 보면 이 제도가 실제로 대출 문턱을 얼마나 낮추는지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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