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년 새 40% 줄었다…선제 차단이 만든 금의 흐름
정부가 보이스피싱 대응을 사후 수습에서 선제 차단으로 바꾼 뒤, 1년 성과가 수치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가 출범한 뒤, ’25년 10월부터 ’26년 7월까지 10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줄었다. 전체로는 발생 건수 40%, 피해액 43% 감소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단속 강화가 아니다. 전화번호 차단, AI 탐지, 기관 간 정보 공유가 함께 돌아가며 피해를 미리 막은 결과다. 금융 범죄의 바닥을 먼저 누른 셈이라, 경제 기사로 보면 자금 흐름이 새지 않게 막은 뉴스다. 명리로 보면 금(金), 즉 자금과 차단의 기운이 강하게 작동한 흐름이다.
정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지난 1년 성과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민안전비서관실,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체부, 금융위, 방미통위, 개인정보위,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참여했다. 여러 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대응을 따로 하지 않고 한 줄로 묶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정부는 보이스피싱이 점점 더 교묘해지자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후 통합대응단 출범,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AI 기반 탐지·경고 강화, 국제공조 확대 등 6대 과제와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했다. 사후 대응보다 먼저 막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명리학에서 이런 변화는 식신생재, 즉 현장 실행이 실제 돈의 손실을 줄이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성과도 분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같은 기간보다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20,900건에서 12,554건으로 39.9% 줄었고, 피해액은 11,137억 원에서 6,324억 원으로 43.2% 감소했다. 월별로는 등락이 있었지만, 전체 방향은 아래로 꺾였다.
현장 대응도 빨라졌다. 지난해 10월 경찰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확대됐다. 6개 기관에서 10명이 파견돼 함께 일하고 있다. 예전에는 평일 주간에만 신고를 받았고 응대율도 6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24시간 365일 접수가 가능하고 응대율은 98% 수준이다.
긴급차단 제도도 효과를 냈다.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3사, 삼성전자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의 수신·발신 기능을 7일간 멈추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차단에 2~3일이 걸렸지만, 지금은 10분 이내로 줄었다. 지금까지 115,088건을 차단했다. 빠른 수축이 피해 확산을 끊어낸 것이다.
수사와 국제공조도 강화됐다. 올해 7월까지 피싱 범죄 피의자 38,577명을 검거했고, 이는 지난해보다 18.4% 늘었다. 대포통장·대포폰 등 범행수단 공급자 16,917명도 적발했다. 해외에서는 캄보디아 내 ‘코리아전담반’을 운영해 피의자 217명을 검거하고 피해자 8명을 구출했으며, 국외도피사범 137명을 전세기로 송환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 스캠 조직원 405명을 검거하고 274명을 송환했다.
대검찰청도 집중 수사에 나섰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25.9.~’26.7.동안 313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구속수사 비율은 대책 이전 35.9%에서 대책 이후 49.2%로 올랐다. 법무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해 총책급 송환과 형사사법공조를 추진했고,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 원을 편취한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등 다수 범죄인을 송환했다.
예방 장치도 촘촘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악성 문자 차단과 악성 URL 접속 차단, 안드로이드폰 악성앱 설치 자동 차단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삼성 단말기와 통신3사 전화 앱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경고 기능을 기본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AI 플랫폼을 만들어 지난해 10월 출범 후 올해 7월 말까지 46.3만 건의 의심정보를 공유했고, 663.6억 원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막았다.
법과 제도도 뒤따랐다.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관련자에 과징금과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했고, 과기정통부는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섰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도 발표됐다. 가상자산이 이용된 보이스피싱에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또 ｢형법｣을 고쳐 피해액 5억 원 미만 사기라도 다수 피해자가 있으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벌금도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높아졌다. ｢부패재산몰수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는 범죄수익을 더 넓게 몰수·추징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범죄 수익의 고리를 제도적으로 끊는 조치다.
앞으로 1~3개월은 세 가지를 봐야 한다. 첫째, 긴급차단과 AI 탐지가 실제 현장에서 계속 빠르게 작동하는지다. 둘째,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끊기지 않는지다. 셋째, 범죄 수법이 다시 해외·메신저·가상자산 쪽으로 옮겨가지 않는지다. 금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차단과 정비가 힘을 받지만, 관리가 느슨해지면 다시 새는 구멍이 생길 수 있다. 투자자와 독자 모두, 제도화된 차단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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